Apple(애플)이 지난 9월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내려진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하며 항소 했음. But, but 담당 판사인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 하고 원 판결대로 2021년 12월9일까지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버튼 삽입을 허가하라고 다시 한번 판결 함.
👏 What happend
지난 9월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의 판결이 내려졌음. '인앱 결제 수단의 강제' 라는 1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10개의 주요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기에, 잠정적으로 애플의 판정승으로 보였지만 생각보다 '인앱 결제 수단의 강제' 관련 쟁점에서 패배한 것이 타격이 있는 모양. 인앱 결제 수단과 관련된 당시 판결을 간략히 복습 하면 :
-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이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앱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 되는 링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결을 내림.
- 이에 따라 애플은 2021년 12월 부터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다른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에게 인-앱결제 외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 할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하며,
- 앱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 해야만 함.
앱 결제 수단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음. 애플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결제 링크를 실제로 삽입 하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연 190억 달러(2020년 기준)를 벌어들이는 앱스토어의 매출이 대부분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앱에서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앱 외부 결제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애플에게도 분명한 타격 이라고 할 수 있음.
로저스 판사님은 애플의 집행정지 항소가 뚜렷한 방향성이나 계획 없이 단지 외부결제 링크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요청이었다는 지적 하며 해당 요청을 기각 했다고 하는데, 애플은 항소를 계속해갈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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