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구글) : EU한테 28억 달러 벌금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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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행위 위반과 관련해 EU가 Google(구글)에게 28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 했음. 

 

 

🚩 이유는 쇼핑

 

이번 판결은 Google Shopping(구글 쇼핑)의 독점적인 운영행위와 관련 된 것. 즉, 구글이 EU국가내에서 자신들의 쇼핑 서비스를 운영 하는데 있어 반독점 관련 규제를 위반 했다는 것인데 :

 

• 쇼핑과 관련된 구글 검색의 검색 결과를 다른 온라인스토어/머천트들이 제공하는 제품보다 구글 쇼핑 서비스가 프로모션하는 제품을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 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
• 2017년 EU는 이미 구글 쇼핑과 관련된 독점 행위에  대해 28억 달러의 벌금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 당시 구글은 EU의 규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쇼핑과 관련된 몇 개의 광고 슬롯을 오픈 하는 형태로 쇼핑 서비스 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 이후 EU의 1차 벌금 판결에 항소 했으나, 다시 한번 28억 달러의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

 

벌금 판결이 다시 내려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님. 물론 아직 구글은 항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구글의 쇼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EU는 구글의 독점적인 행위를 눈여겨 보고있는데 :

• 2018년에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와 관련해 5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한바 있으며(구글 항소 중)
• 2019년에는 구글 검색과 관련해 17억 달러의 벌금형을 판결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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