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Google(구글) / Apple(애플)을 규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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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 기관이 모바일 시장 독점성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발표 했음. 

 

 

🍳무슨 소식이야?

모바일 시장의 독점성과 관련된 이슈니까 = 당연히 그 타겟은 Google(구글)과 Apple(애플). 이미 지난 해 12월 예비 보고서를 발표 했었다고. 당시에도 구글/애플의 모바일 생테계 독점 정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 했었다고 함.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고 :

• 영국의 담당 규제기관(CMA)이 다양한 각도에서 두 회사의 독점성을 검토했다고 함
• 총 365페이지로 구성된 최종 보고서는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OS 부터 시작해서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인 ATT 기능/ 구글의 수익 쉐어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두 회사의 독점성을 다루고 있다고.

 

📢그럼 규제 시작인건가?!

최종 보고서이긴 하지만 당장 어떤 액션으로 연결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함. 대신 CMA가 '추가 조사'를 제안 한 상황이라고.  특히  두 가지 영역에서 깊이 있는 조사를 제안했다고 함. 

 

하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웹브라우저와 관련된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게이밍과 관련된 이슈라고.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경우:

• 구글과 애플, 두 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함. 애플은 현재 Webkit 형태의 브라우저를 허용하지 않음. 때문에 애플의 자체 브라우저인 Safari(사파리)에 대항 할 만한 다른 회사의 웹 브라우저가 iOS에 배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Plus, Webkit 기반의 app 개발도 어려운 상황으로 web-app이 iOS 디바이스에서 확장되기가 상황이 어렵다고. 따라서1, 당연히 App Store(앱스토어)를 통해 앱이 배포 되어야만 하고 -> 따라서2, 게이트웨이로서의 앱 스토어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 따라서3,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 웹 브라우저의 디폴트 옵션 또한 추가로 조사 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고 함.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구글의 크롬 or 애플의 사파리가 pre-installed 되어 있다고 함. 당연히 1,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되어있고. 당연히 2, 구글과 애플에 너무도 유리한 운영 형태로 웹 브라우저 영역에서의 경쟁을 저해 하고 있다고 함. 

 

클라우드 게이밍의 경우 주 타겟은 애플인데 :

•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는 앱들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음. 그러니까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의 Xbox(엑스박스)나  Nividia(엔비디아)의 Geforce Now(지포스 나우)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것. 두 회사 모두 iOS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앱이 아닌 웹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
• 이유는 간단함. 애플이 클라우드 게이밍 지원 서비스들을 자신들의 운영정책에 반하는 앱으로 규정했기 때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수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없이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토어'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다운로드를 금지시킨 핵심 근거. iOS 디바이스에 앱 스토어 이외의 다른 서드파티 스토어가 배포되는 것을 애플은 절대 허용 하지 않고 있음. 애플의 시각에서 엑스박스나 지포스 나우는 또 다른 앱 스토어인 것
• 애플의 조치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 하고 있는지, 특히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 게임 앱에서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애플의 이런 대응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고 함.

 

CMA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관련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애플 앱 스토어 인앱 결제 관련 조사는 이미 지난 해 3월 부터 진행 되어왔음. 추가 조사를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가 진행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조사 아젠다 관련 외부 조사+컨설팅이 필요한데, 7/22일 정도에 추가 조사 진행 여부가 결정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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