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플 너네 우리 한국이 먼저 잡는다!(feat.인앱결제 그만!)

Getty Imgaes

대한민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을 타겟으로 하는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켰음. 바로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안.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에픽 게임즈의 '에픽 페이먼트' 처럼 자신들 만의 인앱 시스템도 적용 할 수 있을 예정. 

 

🥳 The news

 

애플과 구글은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에 대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 하면서 결제에 대해 30%가까운 수수료를 수취하며 반독점 규제의 주요 타겟으로 공격을 받아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관련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앱 개발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 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 됨.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로, 서명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애플/구글의 앱스토어 관련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예정.

 

+TMI 1)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계속 강제 하는 등 법안 내용을 어길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함.

 

🚿 Big puctures

 

해당 법안으로 애플/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통해 행사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실 할 것으로 보임.  이번 법안에는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기에 발생 하는 애플/구글의(특히 애플) 강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 하고 있는데, 

 

• 애플/구글은 정당한 사유없이 앱의 배포를 늦추거나 앱을 앱스토에서 삭제 시킬 수 없을 예정.

 

전 세계에서의 '첫'번째 사례인 만큼, 현재 유럽/미국 등에서 진행중인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례가 상당히 인용 될 것으로 보임. 물론 애플/구글도 계속해서 노력 해 왔음,

 

• 올해 초 구글은 매년 최초 백만 달러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 애플 또한 소규모 앱 사업자에 대한 매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인앱결제 외 외부 결제에 대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줬음.

 

그럼에도, 애플/구글에 대한 '정식' 규제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불타오를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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