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로 교통안전국 : Tesla(테슬라), 너네 특별 명령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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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Tesla(테슬라)에게 서한을 통해 1개의 요청 사항과 1개의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함.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내용.  특별 명령과 관련해 NHTSA가 요청한 정보를 1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결론만 살짝 공개하자면 NHTSA의 특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테슬라는 :

• 하루에 약 2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아 최대 약 1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 테슬라 내 책임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 리콜  & NDA

 

이번에 NHTSA가 테슬라에게 설명을 요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바로 recall(리콜)과 NDA(비밀유지계약서).  

 

먼저 리콜에 대해 NHTSA가  요청한 내용은  Autopilot(오토파일럿)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왜 정상적인 리콜 절차를 진행 하는 대신 OTA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는지와 관련된 테슬라의 공식 입장 :

• 지난 9월  테슬라는 OTA를 통해 'Emergency Light Detection Update'를 진행 했음
• 이는 지난 8월 정차해 있는 응급 출동 차량 충돌 사고 등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된  NHTSA의 공식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 저조도 환경에서 비상등을 킨 자동차 감지와 관련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 였다고.
• 현행 규정 상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개선 조치는 리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영업일 기준 시행 5일전에 NHTSA에게 리콜 공지를 해야 하는데
• 테슬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 이와 관련해 NHTSA는 테슬라의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 등 관련 내용을 요청 한 것.

 

NHTSA가 내린 특별 명령은 테슬라가 최근에 배포한 FSD 베타 10.2 버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FSD 10.2 버전 배포 대상 운전자들에게 요구한 '비밀 유지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 했음 :

 

• 테슬라는 얼리 엑세스 프로그램(early access)형태로, FSD 10.2 사용을 희망하는 운전자의 신청을 받은 후  
• 배포전 해당 운전자들과 FSD와 관련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했음.
• NHTSA가 자동차의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결함 등을 파악하는데 운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만큼 
• FSD 10.2와 관련된 '비밀 유지 계약서'는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  

비밀 유지 계약서 사본과 더불어 FSD 10.2를 사용하게될 운전자는 누구인지, 어떤 일정으로 베타버전이 배포될 것 인지, 신청자중 테슬라 내부 직원이 있는지 등 세부 사항도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함. 

위에 설명한 대로, 테슬라는 이 특별명령과 관련해 11월 1일까지 관련 자료를 NHTSA에 제출 해야함. 이를 어길시 엄청난 규모의 벌금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 Check & Check

 

오토파일럿 뿐만 아니라 FSD기능에 대한 NHTSA의 관심은 이전 부터 높았음. 물론,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 지난 8월에는, 2018년 이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 했으며
• 지난 9월에는 해당 조사와 관련해,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테슬라에 명령 한 바 있음.
• 또한 FSD 10.2 버전 사용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는 테슬라의 발표이후 우려를 표명하기도.

 

NHTSA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해 현실적이면서도 터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FSD라는 기능 타이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Full Self Driving' 이라는 이름으로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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