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6개 주가 구글을 때린다!!(feat.독점행위!)

미국의 36개 주가 힘을 합쳐 구글을 때리기 시작! 36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구글을 제소 한 것인데,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위한 구글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음. 

 

 

👓 Sue you!!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오와 등을 포함한 '미국 36개 주'이며, 피고는 '구글'임. 제소 내용의 핵심은 앱스토어 운영 정책과 관련해 이미 법정 타툼을 진행 하고 있는 애플과 유사. 바로,

• 구글이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수수료 30%를 가져가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위치를 강화해 왔다는 것과,
•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반경쟁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제소 내용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미국 안드로이드폰 중 95%이상을 점유하고있으며, 단 5%만이 타 스토어들이 점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구체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두 가지 case를 지적 하고 있는데,

 

• 전세계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삼성에게 플레이스토어 대항 할 수 있는 경쟁 앱스토어를 개발 하지 않도록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했다는 것과,
• 유명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Epic Games(에픽 게임즈)는 과도한 수수료를 회피하고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스토어에서 앱 배포를 한바 있는데, 타 앱 개발 회사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들을 매수 했다는 것. 

 

😒 아니라니까요!

 

구글에 윌슨 화이트라는 분이 있음. 간단히 말해 구글의 공공관련 정책 담당자중 높으신 분인데,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오히려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들에 비해 제한 정도가 낮다고 설명. 또 원고가 '앱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의 범위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들로만 한정 해 애플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함. 왜냐하면 구글은 개발자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  사실, iOS에서는 앱스토어 외에 다른 서드파티가 개발한 앱스토어 운영이 금지되어 있음. 반면에 현재의 안드로이드 OS는 플레이스토어 외에 타 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가 가능하기에 약간 억울해 보이기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