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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애플) : 앱스토어 수수료 견제 네덜란드에서도 장난 아니에요...

테크스낵 Tech Snack 2022. 4.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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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App Store(앱스토어) 수수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갈등'이 있음. 바로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 게임즈)의 싸움. But..but 앱스토어 수수료와 과련된 갈등이 글로벌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에픽 게임즈 케이스 만큼 주목해야 하는 건들이 있음.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 vs 데이트 앱 간의 갈등 처럼.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있는건데?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갈등의 주인공은 애플과 네덜란드 소비자 관리국(ACM).  네덜란드 데이트 앱 개발사들이 애플의 인앱 결제 API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서드파티 결제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라는 것이 ACM의 '명령' 사항.

 

지난 해 8월 ACM은  데이트 앱들에 서드파티 결제 수단 사용을 허용하라는 최초 명령을 애플에게 내렸는데 :

  • 애플이 미동도 하지 않아 ACM이 올해 1월 1차 벌금을 때렸음. 벌금 규모는 560만 달러.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주마다 560만 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최대 10주까지, 벌금은 5,6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함.

 

올해 2월, 1차 벌금 부과 이후 애플은 선호하는 서드파티 결제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1차 제안/대응을 보여 줬음. But..but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혔는데 :

  •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네덜란드에서 서드파티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만을 위한' 앱을 별도로 만들어 앱스토어 등록 해야 한다는 것
  •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음. 네덜란드의 데이트 앱들도 마찬가지인데 애플의 조건에 따르면 서드파티 결제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만 사용되는 앱을 다시 개발 해야 하는 것
  • 수수료 이슈도 있음. 서드파티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애플이 수수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애플이 주장하는데 그 수수료가 27%라고 함. 현재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 

 

ACM은 애플의 1차 대응/제안에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But..but 애플과 ACM은 이후 계속해서 간극을 좁히고 있는 중 :

  • 3월 말 애플이 ACM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함
  • 구체적인 제안 디테일을 검토 한 후 ACM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최종 결정 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아직 미정 
  • ACM이 보기에 일단 애플의 새로운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만족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함
  • But..but 최종 검토에 따라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TMI) 애플은 일단 최초 1회 벌금시 붙었던 조건의 최대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함. 10주 동안 ACM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총 5,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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