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앱 마켓 법 'Apple(애플)이랑 Google(구글) 잡으러 간다!'

미국 양당이 모두 합의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 되었음. '오픈 앱 마켓 법(The Open App Market Act)' 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풍기는 이미지 처럼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는 법안임. 특히 애플과 구글을. 

 

이미지 : 테크크런치

 

💥 What is 오픈 앱 마켓 법?

 

'오픈 앱 마켓 법'은 Apple(애플), Google(구글) 처럼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임.  앱에서의 결제와 관련된 1) 인-앱 결제와 자유로운 앱 다운로드와 관련된 2)써드파티 앱 스토어의 허용이라는두 가지 영역에서의 규제를 다룸.

 

🎫 먼저, 인-앱 결제(in -app payment)

 

인-앱 결제와 관련된 사항의 핵심은 애플/구글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사 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앱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 

•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배포된 앱 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불 금액에 대해 15%~ 30%의 수수료를 수취해 왔음. 
• 예를들어, 아이폰 사용자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스포티파이) 계정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애플은 해당 결제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수취해 감.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의 운영사 Epic Games(에픽 게임즈)가 이러한 고수수료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 해 오고있는데,

• 에픽 게임즈는 기본 인-앱 결제 수단 대신 사용 할 수 있는 자체 결제 방식인 'Epic direct payment'를 포트나이트에 도입 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의 모든 구매 활동에 대한 20% 할인을 제공 해 게임 유저들로 하여금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유도 하기도 했는데,
•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 해, 유저들에게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 하려는 에픽게임즈의 행동에 제약을 걸었음.   
• 에픽 게임즈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스포티파이 또한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임. 

 

이번에 발의된 오픈 앱 마켓에 따라, 개별 앱 서비스들은 애플과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대신 해 사용 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결제 옵션 (즉 에픽 게임즈의 Epic direct payment 같은)을 유저에게 제공 할 수 있을 예정.  물론 애플과 구글 같은 앱 스토어 운영사들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려는 앱 서비스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 된다고 함.

 

 

🛑 Next, 써드파티 앱 스토어

 

써드파티 앱스토어는 간단히 말해 애플의 App Store,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앱 스토어를 의미함.  TMI+)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 스토어가 써드파티 앱스토의 예.

 

오픈 앱 마켓 법에 따라,

• 공식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App Store /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예정.
• 구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애플의 경우 보안과 관련된 이슈를 이유로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강하게 금지해 왔음.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은 '앱의 배포는 오로지 App Stor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정책으로 애플이 반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 해 왔음.

• 실제로, 스포티파이는 버그 개선 업데이트 등 사용자 경험과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청을 애플이 자주 거절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는데,
• 이 같은 애플의 행위는 결국 스포티파이와 경쟁하고 있는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Music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전술로, 애플이 App Store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활용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 플러스 알파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의 앱 서비스들이 애플/구글의 독점적인 지배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도 존재함. 바로 앱스토어를 통해 수집되는 써드파티 앱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들의 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용 한다는 것. (예를들어, 자녀들의 아이폰/아이패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앱들이 App Store에서 큰 호응을 얻자 애플은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스크린타임을 출시 한 바 있음)

 

이번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해당 법안이 적용 되는 앱스토어 운영사들로 하여금,

 

• 써드파티 앱으로 부터 수집할 수 있는 비공개 비즈니스 정보를 해당 앱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 하고 있음.  
• 또한,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이나 파트너사의 앱을 아무런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서열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음.

 

오픈 앱 마켓 법안은 현재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된 상황은 아님.  또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상황인 경우 혹은 연방 및 주 법령을 준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기존의 인-앱결제 시스템과 자신들의 앱스토어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를 강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예의주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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