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이거 '무승부'?! (feat. 미 법원 판결)

CNET

반독점과 관련된 'Apple(애플) vs Epic Games(에픽게임즈)' 소송 판결이 내려졌음. 결론적으로 미 연방 법원이 대부분의 소송 안건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인앱결제 강제'라는 한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줌.

 

✅ Catch up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두 회사의 '갈등의 역사'를 빠르게 짚어보자면,

• 에픽게임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명 게임인 'Fortnite(포트나이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우회하고자 게임내에 'Epic payment'를 도입함.
• 이를 확인한 애플은(구글도) 모두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를 삭제 시킴.
• 2020년 8월 에픽 게임즈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을(구글도) 고소, 올해 5월 재판이 시작됨.
• 그리고 현지시각 9월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짐.

 

💥 Fights

 

이번 재판을 맡은 로저스 판사님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줌. 다양한 안건이 있으나, 애플의 손을 들어준 안건의 핵심 내용은,

•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주장 하는 것 처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앱스토어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적법하다는 것.
• 때문에 애플은 자신들의 '앱스토어' 이외의 써드파티 앱스토어가 iOS 디바이스에 배포되는것을 허용할 필요도 없으며, 30%의 매출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조정 할 필요도 없음.
• 또, 포트나이트에 자신들의 인-앱 결제 수단인 에픽 페이먼트를 도입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에픽게임즈가 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애플에게 지급해야 함.

 

다만,  '인앱결제의 강제' 라는 한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줌. 로저스 판사님은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애플이 자신들의 인-앱 결제 수단 외에 다른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 되는 링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애플은,

• 오는 12월 부터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다른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에게 인-앱결제 외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 할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하며,
• 앱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 해야만 함.

 

🔰 Keep looking

 

다수의 안건에서 승리한 애플, 한 가지 핵심 안건에서 승리한 에픽 게임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겼는지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기준으로 확실한 것은 판결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 애플에 비해, CEO인 팀 스위니가 '이번 판결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 처럼 에픽 게임즈는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 

 

이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위법 행위라고 판결 내렸음에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인-앱'이 아닌 '앱 외부'에서 제안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 이번 판결 이후에도  에픽 게임즈를 포함한 게임 개발사들은 그들만의 인-앱결제(like 에픽 페이먼트) 수단을 앱에 추가 할 수 없으며,
• 대체 결제가 가능한 '앱 외부 결제 수단'에 대한 링크만을 제공 할 수 있는 것.
  

 

결과적으로, 기존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느냐 게임 중 링크를 통해 게임 '외부'로 나가 필요한 결제를 완료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느냐는 온전히 '유저'의 선택에 맡겨진 것.  전문가들에 의하면 게임중에 구매 행위를 위해 게임 외부로 나가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함.

 

애플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마냥 기뻐 할 수 만은 없는 상황. 

•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게임 개발사들이 유저들의 앱 외부 결제 유도를 위해 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 예를 들면 외부 결제 시 할인 같이.
• 일부 전문가들은 게임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경험을 어떻게든 게임 프로세스와 최적화 시킬 것이라고 추측 하기도 함.
• 연 190억 달러(2020년 기준)를 벌어들이는 앱스토어의 매출이 대부분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앱에서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앱 외부 결제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애플에게도 분명한 타격 이라고 할 수 있음.

 

전 세계에서 애플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아직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위험 요소. 각각의 개별적인 소송/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은 안내 메일 발송 허용,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reader'앱에 대한 외부결제 링크 허용 등 완화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앱 결제'와 관련된 더 전면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음. 국회에서 개별 앱개발사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단' 또한 허용 하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

 

+TMI)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자신들의 '에픽페이먼트'를 포함한 iOS 버전의 포트나이트를 '한국' 앱스토어에 복귀 시키라고 애플에 요청함

 

항소를 준비하는 에픽게임즈. 다양한 도전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는 애플. 논쟁은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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