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판결은 내려졌고 애플의 영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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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애플 vs 에픽게임즈에 대한 미 연방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 애플이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 둘다 아닌 무승부인지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럼에도, 현 시점에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이번 미 법원의 판결이 애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측해 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일단, 법원 판결 발표이후 애플의 주가는 금요일 3% 하락.

 

🌌 Key Facts

 

추측의 핵심 배경이 되는 1) 법원판결과 2)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매출 이라는 두 카테고리의 Key Facts 부터 점검 하고 시작.

 

법원 판결과 관련된 Key facts는 애플이 10개중 9개의 안건에서 승리했고, '인앱 결제의 강제'와 관련된 1개의 안건에서 패배했다는 것. 애플이 승리한 안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한반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는것. 따라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운영 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은 적법 하다는 것.

반면에 패배한 1개의 핵심 안건과 관련된 결정 적인 내용은,

• 애플이 앱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수단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는 것.
  
• 따라서, 애플은 오는 12월 부터 앱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내에 추가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함.

다음으로, 앱스토어 매출이 포함되는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 매출'과 관련된 Key facts. 앱스토어 매출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66%라는 매출 총이익률을 자랑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속해 있음. 애플은 이 서비스 비즈니스 카테고리 매출 중 앱스토어가 정확히 어느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TMI 1) 팀쿡이 이끌이온 애플의 10년 동안 가장 눈부시게 성장한 비즈니스도 이 '서비스'. 직전 분기의 서비스 카테고리 실적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음.

•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이번 소송간 '인용된' 수치에 의하면, 지난 해 앱스토에서 발생한 글로벌 전체 거래액은 약 '640억 달러'. 30%의 앱 스토어 수수료를 가정할 경우, (서비스 비즈니스 전체 매출이 아닌) 앱스토어의 2020년 매출은 약 190억 달러.
• 이 앱스토어의 매출 중 약 70%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 하며, 소수의 게임(에픽게임즈 같은)에서 발생함.

 

+TMI 2) 애플은 '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 등을 통해 소규모 앱개발사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 할인해 제공 하고 있음. 때문에 실제 매출은 190억 달러보다 작을 수 있음.

 

 

🤿 Check and check

 

요약 하자면, 무료로 다운받아 플레이 할 수 있되, 게임 중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인-앱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게임'에서 앱스토어 매출 대부분이 발생 함. 때문에 인-앱 결제 수단 이외의 외부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 하라는 이번 판결은 애플에게 '분명한'리스크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 하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음.

 

먼저, 이번 판결로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모델이 적법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

• 따라서, 애플은 기존 앱스토어 인-앱 결제 30%의 수수료를 할인 한다거나 변경 할 필요없이 오롯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적 판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게 되었음.
• 앱스토어가 iOS디바이스에 앱을 배포시킬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 애플은 앱스토어외의 써드파티 앱스토어를 허가할 필요가 없음.
•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앱이 배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도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없는지는 여전히 애플에 의해 결정되어 애플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현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TMI 3) 실제로 스포티파이는 버그 개선 업데이트 등 사용자 경험과 앱 기능 개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애플이 자주 거절 했다고 주장.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은 Apple Music을 키우기 위한 반경쟁적인 전술이라고.)

 

인-앱 결제 외의 외부 결제 수단 링크를 허용 하라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 앱스토어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몇몇 '소수의게임'에서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 했을때,
• 몰입된 게임 경험을 해 할 수 있는, 즉 게임 플레이 중 게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나가 필요한 결제를 완료하고 게임으로 다시 리턴 하는 경험성에 대해 게임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
• 실제 이러한 외부 구매 프로세스는 게임에서 그 다지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함.
• 물론 게임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시 할인등 혜택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적법성을 인정 받은 애플이 앱스토어의 운영 정책 방향성을 정할수 있는 상황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 인지도 더 지켜봐야 함.
• 결제 세금 처리 등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옵션 이용시 제공되는 '편리함'또한 무시 할수 없는 요소. 때문에, 모든 앱 개발사들이 외부결제 링크를 적극적으로 이용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자체도 분명 하지 않은 상황.

 

+TMI 4) 해외 전문가들은 외부결제 수단 제공으로, 최악의 경우 애플의 이익 약 4% 정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로 1%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으로 추측 하고 있음.

 

 

🎈 More & More

 

어떠한 경우이건 이번 판결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판결 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시말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애플 관련 규제 움직임 & 소송 또한 고려 해야 한다는 것.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결제 링크가 아닌, 앱 개발사들의 인-앱 결제 옵션을 허용하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음.

• 에픽게임즈는 EU, 영국, 호주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애플을 제소 한 바 있기에,
•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판단에 따라 국가별 애플 서비스 매출에 끼칠수 있는 영향 정도는 판이하게 달리질 수 있기 때문. (ex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수단 추가로 인-앱 결제 수수료 관련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데 비해 미국은 비슷하게 유지 되는 등)

+TMI 5 )또한 미국에서도 아직 안심 할 수는 없음. 인-입결제와 써드파티 앱스토어 배포를 허가하라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기도 했으며 미국의 DOJ(법무부)도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계속해서 조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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